中 '지방정부 때리기' 나섰다

中 '지방정부 때리기' 나섰다 대학 부지확보 불법성 이유로 당위원회·시장등 문책지역개발 열기 냉각·중앙권력 강화위한 이중포석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지역개발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와 상하이방(幇) 축출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겸 당 총비서로 대표되는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포석으로 풀이된다. 27일 신경보(新京報)와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중국언론들은 국무원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한 대학교 부지확보 과정에서 생긴 불법성을 이유로 허난성 당 위원회와 정저우시 시장 등을 문책했다고 일제히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허난성과 정저우시 정부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룽쯔후(龍子湖) 대학교의 부지규모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승인을 내린데 대해 허난성 공산당 상무위원회와 정법위원회 서기 리신민(李新民)과 정저우시 공산당 상무위원회 서기 왕원차오(王文超)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6일 중국 국토부(國土部)가 발표한 '건설용지 사용기준 강화원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로 지방 정부의 수장을 문책한 것은 사안에 비추어 과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는 8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 앞서 지방정부의 '발호'를 경계하려는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경제가 어디로 갈 지 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때리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의 신펑(新豊) 화력발전소 건설강행을 문제 삼아 네이멍구자치구의 양징(楊晶) 주석의 자아비판서를 요구했었다. 앞서 지난 26일 그동안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10조원 규모의 연금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제한다고 발표했고, 앞서 지난 7월부터 각 성에 감찰관을 보내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집중 감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엄격한 법 집행이 현지에 진출한 외자기업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외자기업의 한 관계자는 "과거 중국 정부는 성장일변도의 정책 아래 기업 관련 법을 유연하게 적용해 왔으나 최근 정책방향이 '균형발전'과 '조화사회'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면서 "어떤 기업이 본보기로 희생양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2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