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지난해 말 취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을 발표했고 세부적으로 인프라·재생 에너지 투자 등 단기 대책과 세제 개혁·규제 완화 등 장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일본의 부양책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법과 규제가 바뀌어야 하지만 이는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06∼2007년 한 차례 총리를 지냈던 아베를 포함, 일본의 많은 정치인이 경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제한적인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는 것이다.
아베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 경제재정상을 지냈던 오타 히로코는 "아베 총리의 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의료, 간병 등 모든 분야에서 강한 로비가 이뤄질 것이며 이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WSJ은 실제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이 이익집단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깨고 까다로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