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역대 사장 82%가 낙하산

국내 주요 공기업 역대 사장 가운데 내부 출신 인사 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인사 시스템이 군인ㆍ관료ㆍ정치인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 출신들로 크게 훼손돼왔음을 의미한다. 15일 공기업들에 따르면 한국전력ㆍ도로공사ㆍ토지공사ㆍ석유공사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공기업 24개사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 관료 출신이 45.2%인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출신은 22.9%인 69명으로, 정치와 관련된 사장은 21.9%인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군ㆍ정부ㆍ정치 관련 인물로 합산(경찰ㆍ국가정보원 출신 등 포함)하면 총 248명으로 전체의 82.4%를 기록했다. 반면 해당 공기업에서 잔뼈가 굵어 최고위직까지 오른 내부 출신 인사는 4.7%인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창립 이래 1명의 내부 사장도 배출하지 못한 공기업은 24개사 중 67%인 16개사(역대 사장 169명)에 달했다. 해당 공기업은 ▦가스공사(역대 사장 8명) ▦농수산물유통공사(13명) ▦관광공사(20명) ▦수출입은행(14명) ▦신용보증기금(16명) 등이다. 아울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군사정권이 종료됐던 지난 93년 이후에는 군 출신 공기업 사장의 비율이 9.6%로 93년 이전(33.9%)보다 낮아졌지만 관료 출신은 35.2%에서 57.4%로, 정치 관련자는 12.1%에서 33.8%로 오히려 올라갔다. 관료 중에서는 재경부ㆍ산업자원부ㆍ건교부 출신들이 주로 포진돼 산업은행의 경우 82년 이후 총재 13명 중 12명이 재경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코트라 역시 91년 이후 5명의 사장 모두가 산자부 출신이었다. 조폐공사의 경우 과거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주로 임명됐으나 99년부터는 정치 관련자들이, 주택공사도 94년 이후 7명의 사장 중 5명이 정치와 관련된 인물로 확인됐다. 반면 24개 공기업 중 내부 출신 사장을 1명이라도 배출한 공기업은 총 8곳으로 해당 인원이 14명에 불과했다. 해당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4명 ▦수자원공사ㆍ한전ㆍ토지공사 각 2명 ▦코레일ㆍ주택공사ㆍ기업은행ㆍ코트라 각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주무부처나 정치권 출신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려가면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기업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