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산정 방식을 바꿔 연간 약제비를 2조1,000억원가량 절감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의 60%가량인 8,776개 의약품 가격이 내년부터 평균 17% 내려가 처방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며 "정비가 끝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복제약 출시를 독려하기 위해 등재순서로 높은 약가가 적용되던 기존의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동일 성분 의약품은 모두 같은 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복제약 상한가격이 앞으로는 53.55%로 낮아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 지출 1조5,000억원의 약값절감 효과가 생기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진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당근책도 내놓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펀드(가칭 콜럼버스펀드)를 조성하고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 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