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이며 정치적 방향성의 불안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세계경영연구원(이사장 전성철)은 12일, 국내외 경제학자 101명(국내 경제학자 77명, 재미경제학자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49.4%는 '가능성이 약간 높다', 32.5%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해 81.9%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또 한국경제의 위기상황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는 아니나 위기국면으로 볼수 있다' 53.2%, '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29.9% 등으로 80% 이상이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본다면 최대의 위협요인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50.6%가 '분배 우선주의 성향' 등 정치적 방향성의 불안을 꼽았고, 16.9%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안보불안을 거론했으며 '노사관계 불안'(9.1%), '소비위축'(7.8%),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매우 낮아졌다' 42.9%, '대체로 낮아졌다' 22.1% 등으로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높아졌다'는 14.3%에 그쳤다.
향후 3-4년간 국가경쟁력은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39%)와 '매우 낮아질 것이다'(26%)는 전망이 우세했고, '높아질 것이다'는 24.7%에 불과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개혁해야할 분야로는 '정치'가 44.2%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35.1%), '교육'.'재벌' 각 7.8%, '남북관계'(3.9%) 등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에 매우 또는 어느정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4.6%였고, '매우 또는 어느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39%였다.
경제학자들은 콜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 66.2%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다'는 22.1%에 그쳐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외환당국의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77.6%가 부작용을 감안해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23.4%는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