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동·공공·금융·교육)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 분야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된 만큼 구조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사내유보금 과세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다. 논란이 이어졌던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담길 전망이다.
한은은 22일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발표한다.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주는 데 수출만 늘어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난달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24일에는 '2015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공개한다. 내년 통화정책과 신용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지 큰 틀에서 입장이 담길 예정인데, 기준금리의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어떤 신호를 줄지 관심이다.
금융계의 굵직한 이슈도 제법 있다.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2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약정)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는데, 졸업할 경우 거의 5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이 신청한 LIG손해보험 인수 신청 건을 처리한다. KB금융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24일 확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편 22일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23일에는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