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년까지 1만2,500명 감축
이라크 차출병력 3,600여명 포함… 美, 한국에 공식 통보
미국이 내년말까지 이라크 차출병력 3,600명을 포함해 주한미군 1만2,500명을 감축, 한국에 2만5,000명만을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공식 통보했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아태담당부차관보가 6일 저녁 서울 프라자호텔에선 열린 '주한미군규모 등 재조정에 대한 한ㆍ미협상'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롤리스 차관보는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추진중이며, 이는 주한미군을 포함 모든 해외주둔 미군이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주한미군 재조정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전력증강 등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롤리스 차관보는 이어 "이라크에 배치될 3,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감축해 최종적으로 2만5,000명이 한국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며 "병력감축과 동시에 새로운 무기시스템을 도입, 한반도 방위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측이 제시한 주한미군 감축 기본계획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후, 추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측이 제시한 '내년말까지 감축'은 미2사단 등이 오산ㆍ평택기지로 이전하는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정했던 우리 정부의 일정과는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감군시기 문제가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 논의 결과를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LP) 개정 등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관련 의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제9차 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변동사항을 추후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용산기지 이전 관련 이행합의서(IA)에 명문화 여부가 주목된다.
김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는 향후 주한미군 성격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미국측은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 이외에 추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주한미군과 함께 있는 카투사는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6일 한미협상에 우리측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소장),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국무부 특사, 티모시 도너반 주한미군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대소장) 등이 참여했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6-07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