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크레디트제 확대 추진

15년째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고 있는 김모(53)씨는 최근에는 그마저도 못할 상황에 놓였다. 경기가 어려워 사흘에 이틀은 인력소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다. 생활비가 떨어져 한 달 전에는 머물고 있던 여관방에서 나왔다. 지금은 조계사 등 절을 다니며 동가식서가숙하고 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면서 "나같이 오늘 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후대비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김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기초적 노후대비책인 국민연금조차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못 내고 있는 인구는 596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의 29.8%에 이르는 수치다. 이들은 실직ㆍ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면제 받거나 소득이 불규칙해 오랫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3일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각지대를 반영한 실질 국민연금 가입률은 64.9%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ㆍ일본 등 다른 선진국이 100%를 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30만원이 안 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난해 81만6,000명의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제도다. 이 중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를 낳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엄마를 위한 제도다.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엄마에게 둘째의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일 경우 18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례로 전남 순천시에 사는 이모(58)씨는 2008년 이후 늦둥이 셋째를 낳고 1명을 입양해 각각 18개월씩 총 36개월간 크레디트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2008년부터 시작돼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크레디트 제도의 범위와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사각지대 해소 정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