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국적 '천인호' 편법운영… 도박여행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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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중국 톈진(天津)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인 천인(天仁)호에 선상카지노가 운영되면서 중국에의 여행이 도박여행으로 변질되고 있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천인호는 파나마 국적인데가 카지노 영업도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관계 당국에서는 팔짱만 끼고 있어 선상에서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속출해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내국인이 출입할수 있는 카지노는 지난해 강원도 정선의 폐광촌에 개장한 스몰카지노 뿐이다.
카지노사업 허가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그밖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그런데도 내국인이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는 카지노가 이처럼 국제여객선에서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카지노 및 국제노선 관리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국제선이 외국인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진천항운의 천인호에 선상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말했다.
한편 여객선의 국제노선 허가관청인 해양부는 "현재 국내에서 취항하는 국제선중 카지노를 운영하는 배는 천인호가 유일하다"며 선상카지노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제재할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국제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적 여객선들이 앞다퉈 카지노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도록 조장하는 격이어서, 우리나라 카지노 정책이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된다.
문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