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 전문이다.
1. 제316회 임시국회를 6월3일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회기 : 2013년 6월3일∼7월2일(30일간)
- 교섭단체대표연설 : 6월4일 새누리당, 6월5일 민주당
- 대정부질문 : 6월10일∼13일 각 분야별 하루씩 4일간
: 질문 분야 및 출석 국무위원·정부위원은 6월3일 본회의서 의결하기로 함.
▲ 질문 분야 : 10일 정치 분야,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 경제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 질문의원 수 : 각 10인(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 의원별 질문시간 : 15분(답변 제외)
※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15분 이내
- 안건 처리 본회의 : 6월25일, 27일, 7월1일, 2일
2. 6월3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3. 6월13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한다.
4. 기존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6월 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5월7일 원내대표간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우선 처리한다.
6.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 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7.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간 합의된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
8. 다음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원 합의에 따라 여야가 교차로 맡되, 각 특위의 위원은 18인으로 한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새누리당)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민주당)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기존의 국정조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9.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0.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을 신속히 논의한다.
11.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한다.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12.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사계획서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