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한 FTA라고 평가하면서도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은 FTA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마늘·양파와 쇠고기·돼지고기 등은 관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서 “그렇더라도 농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여당은 내일 현안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파악한 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타결이 농민들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날을 세웠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한중 FTA가 한미FTA보다 농업피해가 3조 3,600억원으로 4배 많고 한중 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문화 작업 과정만큼은 야당과 협조해서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악마는 뒷길에 숨어 있다고 한다. 조문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조문화 작업에 야당과 협의를 거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해수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장 협상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중국의 잠재력을 고려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2일 예정된 농해수위에서 협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원책 마련에 여야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