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2년 예산안 지침정부는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8조~10조원 늘어난 110조원 안팎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5~6%에서 5% 내외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감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예산요구시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주요 사업비 합계도 올 예산대비 10%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토록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인 6%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할 경우 올해의 100조2,000억원보다 8조원~10조원 가량이 늘어난 1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하는 등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 센터나 교육훈력기관 건립 등 민간과 경합하는 신규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하는 미국식 예산통제 시스템인 '패이 애즈 고'(pay-as- go)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조기 복귀하기 위해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액된 한시적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실효성이 낮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와 감면은 축소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자체수입 증대와 수지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여유 재원 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을 올해 49개 9조3,000억원 규모에서 자체수입 증대와 수지개선을 통해 발생되는 여유재원 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와 보험원리에 따른 적정부담 등 자구노력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내달중 국회 예결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온종훈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