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잇단 독촉에 피감기관 "너무많다" 볼멘소리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일부 의원들은 전화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좌관 등을 피감기관으로 보내 자료제출을 독촉하고있으나 피감기관 직원들은 불필요한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제때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6일 "자료원본을 카피해 주면 될 일을 자신들이 임의로 요약해 자료를 제출한다"며 "이 경우 100%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도 "자신들이 불리한 자료는 거의 내놓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당 상임위 때 해당 장관을 불명예스럽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도 "국감이 임박해서 줄 모양"이라며 아예 자료제출 자체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대신 백 의원은 "국감 때 보자"며 현장국감을 '노리고' 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아무런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졸속 국감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역시 "담당자의 출장 등 각종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 전날 밤에나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다"며 무성의 자료제출을 비난했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겹쳐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 받고 있다"며 "직원들의 야근이 잦아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는 1건의 자료제출을 위해 박스 3~4개 분량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촉박한 자료제출 기간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편의주의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발끈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에 "방대한 자료요구로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감 거부'도 강행하겠다는 강경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는 올 국감 때부터 피감기관과의 자료를 이메일로 받는 등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해 피감기관별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 되는 소모적인 '자료제출' 논란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논란 등) 국감과정의 비효율성은 여전하다"며 "상임위별로 현안을 나눠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