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밀려 쌀 경쟁력 강화 뒷전" 지적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ㆍ하곡 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쌀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국내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결을 결정한 것은 농민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해 정치적인 판단을 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올 수준 동결
정부는 2002년산 추곡을 올해와 같은 6만440원(40㎏ 벼 1등급 기준)에 548만1,000섬을 수매해 주기로 했다.
또 보리의 수매가는 겉보리는 3만1,490원, 쌀보리는 3만5,69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추곡수매가가 동결되는 것은 지난 94년과 95, 97년에 이어 네번째가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 ㏊당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농림부는 직불제 단가를 50만원으로 올리면 2.2%의 수매가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현재 정부의 재정여건상 농민 소득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대로 수매가를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동결배경을 설명했다.
◇ "거꾸로 가는 쌀행정" 비난
정부의 이날 결정은 쌀 개방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수매가격은 톤당 1,609달러로 미국산(276달러)의 5.8배, 중국산(265달러)의 6.1배, 태국산(176달러)의 9.1배로 국산쌀은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2004년 쌀협상에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쌀에 고율관세를 매겨도 현재의 국내 쌀값으로는 수입쌀과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다.
양곡유통위원인 김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4년이후 예상되는 관세화의 쇼크를 사전에 줄여나가려면 쌀값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개방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논리에 밀려 경쟁력강화에 소홀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