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한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가 4일 오전 이명박(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오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6월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꾸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16개 광역시도지사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해달라"고 주문하고 "희망근로사업이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예산이 줄어 안타깝다"면서 "가능하면 희망근로를 올해까지 유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대책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워크넷)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0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한다. 행안부는 이처럼 지자체가 이끄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인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해 6월까지 중앙정부의 159개 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겨 있는 '일모아시스템'에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등록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워크넷에 대한 지자체의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통계 기반도 강화해 6월부터 시ㆍ군ㆍ구 단위 고용통계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군별 고용통계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지역 고용조사를 통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집계하고 있어 시ㆍ군ㆍ구가 신속히 고용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취업 상담 및 알선 시스템도 보강된다. 정부는 연내에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ㆍ군ㆍ구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애로 계층을 상대로 한 공공 일자리 중심의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