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에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금융결제원의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서울시와 체결한 사업시행 합의서 등 서울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고충위는 “이 민원의 쟁점은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에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과연 사기업간의 계약문제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전자화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전자화폐를 신교통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도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