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뇌수술] 한국경제 영향은
'한반도 리스크' 커져 한국 신용등급 하락 우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나 북한 정치체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남한 경제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번 부각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북한 붕괴나 대규모 탈북사태에 직면할 경우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마련이 불가피하다. 반면 정부는 통일비용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기는커녕 규모 산정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나 S&Pㆍ무디스 등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고 있다. 다카히라 오가와 아태지역 정부ㆍ공공기관 신용평가 담당이사는 지난 7월 “(북핵 문제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무력충돌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 가능성이 낮지만 문제는 잠재적인 통일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실제 지난 2002년 말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뒤 무디스는 3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했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해외자금의 조달비용 상승 및 기업경쟁력 약화 등을 가져온다.
◇통일비용 최대 3조달러 추산=최악의 경우는 김 위원장의 중병이나 사망으로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할 때다. 남한이 북한 붕괴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대량 탈북사태 등에 따른 재정부담은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다.
통일비용은 통일 시기와 방법, 북한의 경제력 상향 조정 정도 등에 따르지만 1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 10년 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0년간 3조5,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통일 뒤 10년 만에 북측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남측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게 하려면 최소 8,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3,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이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을 쏟아붓고도 일정 기간 실업난, 생산성 저하 등 경제침체가 불가피하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반면 정부의 대응은 무대책에 가깝다. 통일비용은 크게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ㆍ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 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군비감축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 재원 마련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6년 ‘비전 2030’에서 오는 2030년까지 국민 삶의 질을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 조달계획을 발표했지만 통일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올 4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전략 회의’에서 감세, 예산절감, 신산업 육성 등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더 큰 문제는 통일비용을 마련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세안과 유가환급정책만 실시돼도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세도 좋지만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체제 붕괴나 통일비용 마련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현실로 닥칠 사안”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통일 관련 재정 소요액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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