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위축과 성장둔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4일 0.04%포인트 올라 이틀 연속 상승하며 연 3.2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CD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6%를 넘어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연 6%를 돌파했다.
이처럼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올 들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4%를 웃돈데다 1월 중 경기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는 1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금리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795조원에 달했다. 반면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져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가 지출한 이자비용은 평균 93만3,6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2%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은 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연체도 늘고 있다. 지난달 가계 연체율은 0.67%로 한달 사이 0.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도금대출(3.60%) 등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1.39%로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가계부채 부실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가계대출 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환기간이 짧고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을 원금 분할상환과 장기ㆍ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급등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한다. 그동안 저금리에 편승해 무리하게 차입을 늘려온 가계도 상환능력에 맞게 부채규모를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문제도 가계부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