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산ㆍ사산 휴가제가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합계 출산율이 1.17-1.19명을 오가는 지금의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소비ㆍ투자 위축, 사회보험 재정악화, 국방인력 부족 등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90일간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 가운데 60일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전액 국가부담으로 돌리고, 45일 한도내에서 유산ㆍ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의 60% 미만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무상 보육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多) 자녀 가구에 대해선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및 대체인력 채용시 장려금지급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확대 ▲취업모를 위한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인센티브 부여 ▲두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전체 유치원의 80% 이상을 종일제로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층의 둘째 아이 이상 출산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제를 도입키로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영유아 양육비를 농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