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3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왔다.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에서 민생예산을 시중에 풀자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것은 언뜻 모순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리가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대책으로 5,000억원 등 6조원 규모의 민생추경을 편성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한국은행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뒤 따로 ‘한은의 누구냐’고 묻자 출처를 밝히기 곤란한듯“한은 실무진”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눌 사이라면 실무진을 뛰어 넘어 금통위원 등 간부급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원내대표는 “한은으로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흡수를 위해 금리인상을 해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민층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 과감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추경으로 서민 등 민생을 챙기면서 꾸준한 금리인상으로 물가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원내대표와 한은 관계자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6조원의 추경을 모두 고집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여당이 하루 빨리 추경편성에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 사업(1조1,000억원), 반값등록금(5,000억원), 결식아동 급식과 영유아 예방접종 등 민생예산(1조1,000억원), 무상급식 국고지원(1조원),구제역 대책비(1조3,000억원), 지방재정(5,000억원), 지역균형발전(3,500억원) 등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구제역으로 예비비의 상당 부분이 고갈됐을텐데 여름 장마철에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날아가버린 민생예산을 더 늦기전에 복원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