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는 소형차 특소세 면세 불가 방침과 미국의 통상압력과의 관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 `생활필수품`으로 볼 수 있는 1,500㏄ 미만 차량에 대한 특소세 면제 또는 대폭감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통상압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며 정부측을 추궁했다. 반면 재경부와 민주당은 이런 문제가 자동차의 대미수출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압력으로 비쳐지는 데는 곤혹스러워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승용차 특소세 감세는 여러 경제여건으로 볼 때 소형차에 대한 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소형차는 사치품이 아니므로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국내 문제만 보면 맞지만 자동차 47%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에서 2,000㏄ 미만 차량의 국내판매는 거의 전무하다. 그 경우 한미협상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정부의 특소세 인하안을 보면 PDP TV 등은 들러리고 결국은 승용차에 대한 인하가 주포인트”라며 “특히 국내 등록차의 40%를 차지하는 1,500㏄이하 승용차의 특소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대형차 위주인 미국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경기침체에 따는 소비진작의 돌파구 마련이나 한미자동차협정에서 올해말까지 특소세율을 2단계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안다”며 “그러나 정부 방침은 소형차를 많이 타도록 하는 정책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특소세 인하는 세수감소와 미국과의 자동차협정에서 특소세 면세시 우리 자동차 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만약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의회에서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정부측을 지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