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는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의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데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 시 안전정보 고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대신하는 요금할인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