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대책뿐 아니라 경제주체 상호 간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ㆍ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ㆍ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등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노사의 ‘양보교섭’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양보교섭을 선언,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도 밝혔다. 그는 “양보교섭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각종 세제지원, 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임금을 자진해서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