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규제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른바 ‘쏠림식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연초 국민은행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모든 지역ㆍ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를 강화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며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적당했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금융 관행상 은행권의 최근 주택대출억제 조치가 ‘쏠림현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규제 강화가 시장에 ‘베스트 프랙티스(관행)’로 자리잡아 다른 은행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갑작스러운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청와대는 현재 주택대출규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규제 강화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도 짚어볼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