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7월 인상이 사실상 연기될 전망이다. 인상의 근거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12일 “입법 절차상 늦어도 13일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법안의 규제개혁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법안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법안의 제출부터 처리까지는 최소 15일 가량이 소요되고 더욱이 법안 제출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정부 내 규제개혁심사 일정도 오는 7월 초에나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야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담뱃값 인상방침은 정해졌으나 다만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한편 여야 복지위원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TV와 신문을 통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11일 여야 실무접촉을 통해 이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