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정부 컨트롤타워, 안보-김장수 복지-진영

윤병세 외교·류길재 통일 대북정책 균형 조정 예상<br>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 부처 분산 복지정책 총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대부분 완료하면서 새 정부의 안보와 복지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완성됐다.

외교안보 라인의 경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로 진용이 갖춰졌다.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장수 내정자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을 담당함으로써 새 정부는 당분간 '안보'를 중심 기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김장수 내정자의 육사 한 기수 후배인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안보 중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틀을 만든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와 류길재 통일장관 내정자가 대북강경과 유화기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장수 내정자도 인선 이후 "나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의 장점만을 취하는 영리한 올빼미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부터 박 당선인에게 정책조언을 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국방분과까지 인연을 이어온 윤병세 내정자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정책 추진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담당할 류길재 내정자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3차 핵실험이 벌어진 후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여부도 주목할 대상이다.


복지 분야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의 기용으로 주요 인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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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대표 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3월에 설치돼 복지 관련 계획과 우선순위 조정, 비용부담 등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당초 사회보장위의 신설로 복지부의 위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사회보장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진영 내정자가 추진할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최성재 내정자는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100세 시대 일자리 정책' 등을 구상해 박 당선인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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