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공동출자로 운영되는 38개의 제3섹터 법인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29개에 대해 출자지분 회수 및 청산조치를 내릴 것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실시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들 법인이 누적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고 11일 발표했다. 제3섹터 법인이란 지자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해 설립ㆍ운영하는 일종의 지방 공기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말 현재 29개 법인의 누적 결손금은 1,389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6개 법인은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로 파악됐다. 더욱이 제3섹터 법인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이 회사운영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지는 등 경영능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