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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에나 균형재정 달성 가능"
국회 '예산안 토론회'… 내년부터 총 4조 예산 감액 필요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오는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2011년 이후의 중기재정은 상당히 악화돼 2015년 이후에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당장 내년 예산부터 신규사업 5,883억원 등 모두 4조원가량을 감액, 조정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6조7,000억원이 책정된 4대강 예산은 총액만 제시됐지 각각의 공구별 예산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감추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0년 예산안 토론회'에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세제실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경제분석실장 등이 모두 참석,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의 적정 규모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중기재정 건전성과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에 준거해 마련한 내년 예산의 4조원 감액 필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14건에 대해서는 증액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중기재정은 2011년 이후 상당히 악화돼 2015년이나 2016년에야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다. 유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이 "4대강 사업에는 국가재정이 3조5,000억원 투입되고 수자원공사에서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김호성 예산분석실장이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토해양부 소관의 3조5,000억원으로만 선정했으나 4대강 관련 사업을 합치면 모두 5조3,333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도 "6조원이 넘는 돈이 당장 들어가는데도 총액만 있지 공구별 예산이 얼마인지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세한 내역서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임투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임투세액공제 연장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 분석'과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예산삭감·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예산정책처 분석안은 4대강 사업 외에 수많은 재정사업을 포함한 나라살림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예산 전반에 대해 치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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