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거래량이 늘면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신고 건수는 전월보다 30%가량 늘어난 5만3,558건에 달했다.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10월의 5만5,322건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3구는 거래량이 93%나 급등해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 주택가격에는 변화가 없지만 3개월 연속 거래량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처럼 주택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 8ㆍ29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이사철과 맞물려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셋값 급등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수세 전환, 연말로 끝나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혜택 등도 부동산 급매물을 소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더라도 당분간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자칫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를 흡수하고 있어 투기 목적의 주택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마음대로 이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했다. 지난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 정도는 아니다. 거래 활성화가 지속돼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금융기관 부실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