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학 등에서 받는 민간위탁교육이 성적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논문도 표절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ㆍ환경관리공단 등 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의 1~3급 직원 438명이 국내 위탁교육을 받았고 1인당 최대 2,500만원까지 모두 52억원이 투입됐다. 이들 공공기관이 대학 등에 위탁한 36개 과정 중 78%(28개)는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이른바 ‘최고위ㆍ전문가 과정’으로 대부분 출석만 하면 성적과 상관 없이 수료할 수 있다. 또 환경관리공단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교육비 1,548만원 중 1,000만원이 해외연수 비용이었고 산업안전공단의 S대 산업안전 최고전문가과정도 교육비 2,500만원 중 600만원이 해외연수 명목이었다.
한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은 전혀 일하지 않고 교육만 받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은 물론 인건비가 아닌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까지 주고 있다”며 “이는 민간기업이 위탁교육 기간에 임금의 70%나 기본금만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K대 근로복지정책과정을 수료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공단에 제출한 논문은 지도교수가 같은 경우 거의 동일했고 심지어 13ㆍ14기의 논문은 목차와 결론까지 동일했다”며 표절 문제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