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막오른 I2 시대] 규제·공정거래에 목매 기업 발목 잡지말고 시스템으로 지원, 글로벌 경쟁력 토대 마련을

■ 中정부 '자국산업 키우기' 배워야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는 'I2(Internet of 2)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비법으로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함께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꼽는다.

방법도 여러 가지다. 세금, 보조금, 반독점, 정부조달, 산업표준, 지역화 그리고 기술이전 등 경제적 이슈나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원했다.

가령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보안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 기관 내 모든 기기에 탑재가 금지됐다. 같은 이유로 모든 은행은 IBM 서버를 철거하고 중국 제품으로 바꿨다. 시스코 장비도 미국 국가안보국이 도감청 프로그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은 공영방송 CCTV에서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잠재적 대상으로 지적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구글은 중국 정부의 콘텐츠 검열에 동의해 서비스를 하다가 2009년 중국정부에 의한 해킹사건으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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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국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화웨이, ZTE, 레노버, 샤오미, 인스퍼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배워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 중국은 다르지만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기업을 키우고, 삼성이 어떻게 컸고, 대우가 어떻게 성장했다가 망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배웠다"며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배울 게 없다고 자만하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많은 걸 보고 배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 공정거래에 목메어 기업들 발목만 잡지 말고, 기업이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교한 산업정책을 펼쳤던 우리의 장점을 다시 찾고, 미국과 중국의 심한 견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끼리, 같은 부처 내에서도 국끼리, 과끼리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지 말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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