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출신 첫 경력법관 임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이 처음으로 임용됐다.


대법원은 1일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용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단기 법조경력자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이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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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된 이들의 로스쿨은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각 4명, 이화여대와 충남대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잇는 등 비서울권 로스쿨 출신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하지만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4명, 연세대가 4명, 고려대가 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주요 대학 편중 현상은 여전했다.

임용된 이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도 27명으로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임용을 희망하는 로스쿨생은 재판연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해 법관임용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용된 이들 중 장태영 판사는 경찰대를 수석졸업했으며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입학한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했다. 신임법관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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