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막으려면 원貨 절상해야"호리구치, IMF 아태국장 인터뷰
『한국이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위기을 맞을 것이라는 가정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는 호리구치 유스케(堀口雄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26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휴버트 나이스 전임국장 후임인 그는 『한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재정긴축 이외에도 경상수지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다소간의 원화절상을 용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유가폭등·주가하락·반도체 가격 하락·포드의 대우차 인수 거부 등 한국 경제에 잇단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2의 위기 가능성이 없는가.
▲중요한 것은 한국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또다른 위기의 가눙성을 생각할 수 없다.
-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했고 올해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본다. 은행과 투신, 기업부문에도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에 만족, 경계를 게을리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 한국 경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정부가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추가 공적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 구조개혁에서도 한국은 국제 기준에 맞춰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더이상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기업 구조개혁에 남은 과제는.
▲첫째 기업들은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둘째 부채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셋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인데 민간부문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정부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지난 2년 동안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이 지속됐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긴축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재정 균형을 통해 긴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융정책을 동원해야 한다.
경상수지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원화 강세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100억 달러의 경상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가 약간은 절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구조조정을 위해 저금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통화정책과 기업 또는 금융 구조조정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융부문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이 채택돼야 한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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