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극화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의 중차대함에 공감하는 만큼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5ㆍ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 해법을 ‘증세’보다 ‘재정구조조정’에 맞췄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공 부문 건설공사 입찰절차 효율화로 5조∼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징세행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음성 탈루소득 투명화, 개발부담금 환수 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부분적인 규제개선으로 학생 선발과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자립형 교육기관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며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저소득층 복지 확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저출산대책을 위한 보육예산, 일자리창출예산, 여성ㆍ장애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예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재원 마련은 국가재정 효율성 제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작은 정부-큰 시장, 감세정책을 통한 저성장 탈피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화, 세무조사, 계좌추적권 부여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성실납세가 정착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극화의 원인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 ‘노무현 불경기’가 초래한 지나친 저성장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많은 산업은 이민을 갔고, 고용구조조정이 남발됐다”며 “노무현 정권이 만든 신빈곤층인 ‘노곤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각종 규제와 반시장ㆍ반기업 정서로 인한 투자기피와 이로 인한 부동자금의 표류로 중소기업이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혀 진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이라며 “반기업ㆍ반시장 주장은 억지 치고는 너무 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상돈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대 양극화 해소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계층간 기업간 양극화 ▦비정규직 보호대책 ▦교육 양극화대책 ▦남북 화해협력 대책 등 4개 기획단 위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