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정보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의원은 특히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마저 무원칙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청 과정이나 결과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의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못지 않게 국가 안보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필요할 경우 감청이나 개인 정보 검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칙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원칙하게 넘겨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감청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 정부로부터 잘못했다는 시인을 받아냄으써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올해 국감에서도 그는 감청문제를 계속 파고들 참이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