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분양 준비중'인 건설사

10년째 '분양 준비중'인 건설사 용인 A건설사 문중땅 소유권분쟁 휘말려99년 토지매입 후 분양승인 안나 발동동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공급을 위해 10년째 분양 준비를 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어 화제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1999년부터 용인 성복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한 후 1년 전 분양 승인 신청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A사가 아파트 사업지로 선정한 부지 내 L씨 문중 땅 때문이다. 전체 사업 부지 면적 13만2,000㎡ 중 891㎡가 문제의 발단으로 작용된 것이다. A사는 2005년 사업승인을 받고 지난해 11월 용인시에 분양 승인 신청을 제출했지만 용인시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A사가 L씨 문중 땅을 매입한 후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문중과 소유권 다툼을 벌인 끝에 7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도로 부지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결국 공동주택과 관련한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양 승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 분양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분양보증서와 입주자보호대책 등을 이행했다면 사업지 내의 공유면적(문중 땅) 비율과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 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문중 관련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공증 받아 제출했지만 여전히 분양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날개없는 추락' 재건축ㆍ재개발의 굴욕 ▶ "한땐 부르는게 값" 늪에 빠진 신도시 ▶ "미리 알리지 않고…" 분양자들 반발 ▶ 10년째 '분양 준비중'인 건설사 ▶ 분양가상한제 폐지등 규제완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