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이달 초 낸 정례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 1980년대의 ‘부자 세율’만 다시 적용해도 국내총생산(GDP)의 0.25%에 해당하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선진국 세율이 대부분 이미 높지만 미국과 일본 등은 세 감면과 세제 왜곡을 바로잡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부자와 부동산에 대한 증세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로국 가운데 15개국이 세금을 10% 늘리면 재정 적자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고서가 나온 뒤 IMF가 ‘로빈 후드세’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관측이 제기돼 왔다.
IMF 대변인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문가 분석”이라면서 “IMF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