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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시급" 조세硏 "악화속도 빨라… 선진국 재정 출구전략 내년 본격화"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의 재정악화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16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가 빨라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은 주요20개국(G20)의 평균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2009년 9.7%로 무려 8%포인트나 악화하고 5년 후인 오는 2014년에는 5.3%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상태가 과거보다는 나빠지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분석했다. 조세연은 선진국이 더블딥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올 하반기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재정 부문의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한시적인 재정 사업을 정리한 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 긴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세연은 그리스 등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를 교훈 삼아 현행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강화된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조세연 연구위원은 "중기재정계획의 출발점인 거시경제전망이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유지돼야 함에도 정부의 전망은 2011년 이후 성장률 5%로 다소 낙관적"이라며 "세출구조정과 세입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세연은 중장기 재정건전화 종합대책에는 복지지출 적정화, 지방재정문제 등 세출구조조정의 정책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적 기조하에 조세 감면제도 재정비 등에 대한 세입확보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통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세연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되는 국가채무 통계가 국제기준에 비해 축소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제기준에서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공기업부채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