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진통

한화갑(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발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쌀협상 국조보고서 채택 진통 與 “이달 비준동의안 처리” 野 “이면합의 의혹들어 반대”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한화갑(왼쪽 두번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쌀협상 국회비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발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철기자 이면합의 논란으로 추진된 '쌀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간 입장차로 단일보고서 마련에 실패한 채 활동을 마쳤다. 국정조사 특위가 단일보고서를 내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특위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특위는 각당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전체회의를 정회하며 교섭단체 간사들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보고서 채택 대신 각 당별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양보 역시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가합의 주장에도 불구, 양자합의 사항은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체결한 이면합의가 명백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협상 책임자 및 은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위증협의 고발 및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명수 농림부 차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비준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진행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연말께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쌀 협상에 따른 농가피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비준안 처리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하자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 문표 한나라당 의원 등 쌀 국정조사를 추진했던 9인 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갖고 쌀협상안 6월 국회 비준을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민주노동당도 협상 관련자 문책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비준안 부결 입장을 밝히는 등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6/1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