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긍정 검토 발언이 나온 후 여당 정책통들이 일제히 동조하고 나선 데다 한나라당도 일찌감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야의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견제심리가 작동하지 않는 한 분양원가 공개는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철회했다가,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검토’쪽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따라서 말을 바꾸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8일 이와 관련, “원가를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아파트 가격이 사실은 건물가격이 아닌 땅값이다. 토지공급은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책임지고 하면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가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서 “분양가 공개는 우리당의 총선 공약사항이며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한 게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한나라당내 부동산대책특위에서도 분양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우리당이 원가공개를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외에, 토공이 공급하는 공공부문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하더라도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