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UNFCCC)이 탄생한 지 15년이 다 돼가고 있다. 이 협약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틀이 구비되고 교토의정서가 탄생돼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시작된 성과를 거뒀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청정개발제도(CDM)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교토 메커니즘 가동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됐다.
현재 유엔에서는 오는 2013년 이후의 기후 변화 방지 노력에 대한 논의가 특별작업반과 장기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나설때
특별작업반(AWG)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 장기 협력에 관한 대화(Dialogue)에서도 선진국은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보다 강제적인 의무 부담과 시장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강제적인 의무 부담보다는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자발적이면서 인센티브에 입각한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권 수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 중반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유엔에서의 높아진 위상과 OECD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이후의 기후 변화 방지 노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감축 목표 설정도 가능하지만 세계적인 기후 변화 방지 노력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여기에 소요될 비용 및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잠재량과 비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정개발제도(CDM)와 발전차액보조금제도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술과 인적 및 금융 자원을 활용하는 청정개발제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및 폐자원 활용과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산업의 성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탄소기금을 설립 및 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신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는 곧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새로운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사회의 모든 활동과 연계되는 주제가 됐으며 기업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경영 전략에 포함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무 부담 이전에 우리 스스로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