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앞당겨 「인터넷 라이프」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을 통해 수출과 무역흑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물가 안정에 기여해 인플레이션 없이 경기 호황이 계속되는 「한국판 신경제」를 이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통부를 이를 위해 정보화 사회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해킹, 불건전 정보 확산, 개인정보 오·남용 등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당초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긴다. 또 현재 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의 정보화 166개 사업에 모두 6,712억원을 투자하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주부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기반 신산업 육성
안전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도입, 전자자금 이체법 제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인터넷 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상거래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도입한다.
인터넷, 디지털 방송, IMT-2000 등에 사용될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타운을 조성하고, 교포2세·유학생의 현지 창업을 지원한다. 국제 교류를 통해 SW업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학중인 SW 인력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등 6개 차세대 핵심기술에 7,036억원을 투자한다. IMT-2000 서비스 및 장비의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통신 자원의 이용 촉진
6월까지 IMT-2000 사업권 선정에 대한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올해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2002년부터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44개의 지역번호를 올 7월부터 16개로 통합한다. 지역이나 회사에 관계없이 고유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2005년까지 775억원을 들여 국산통신위성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중에 수도권지역에서 디지털TV 시험방식을 실시한다.
◇우정사업 서비스 개선
7월에 우정사업본부를 발족해 우정사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한다.
우체국 금융을 늘려 29조원의 우체국금융 자금을 조성한다. 우체국 전자대출 제도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체국 전자상거래의 대상 제품 수를 크게 늘인다.
김상연기자DREA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