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공여부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남북경협은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특수(特需)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설치돼 전자업계 등 대기업들과 신발 섬유 등 중소기업들의 대북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SOC 등 경제현황을 살펴 본다.
◇SOC부족=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남한보다 20년 이상 처져 있다.
우선 도로 길이는 98년말 기준으로 남한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는 3분의 1 수준이고 도로포장율은 10% 미만이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39분의 1이다. 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집중돼 있다. 항만시설도 총하역능력이 남한의 12분의 1, 선박 보유량은 8분의 1이다. 실질 전력소비량은 17분의 1이다.
그러나 전철과 철도 등은 남한과 비슷할 정도로 발달돼 있다. 러시아 중국 등 구 사회주의권과의 수출입을 위해 철도 운송망을 잘 갖췄다. 철도 길이는 남한의 78% 수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북한 SOC를 제대로 확충하려면 10년간 5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측의 연간 SOC예산 11조~13조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만큼 남측 건설업계로서는 북한 건설특수가 기대된다.
◇에너지난=북한은 에너지난으로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등 에너지 다소비형 중화학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에너지 부족은 석탄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구조가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로 석탄의존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채탄장비의 노후화와 탄광의 고갈 등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97년기준 석탄생산량이 1,825만톤으로 89년에 비해 58%나 감소했다.
북한은 전력난이 심화되는데다 경수로 사업마저 완료시점이 2006년이어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남측에 전력난 극복을 제일 먼저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북한에 여유전력을 송전하는 방법과 수풍댐 등 출력이 크게 떨어진 북한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높이는 작업,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북한의 전력사정을 호전시키려면 북한 수력발전소 출력 높이기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무연탄 등 북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외채규모=98년말 총 121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74억달러의 빚을 졌다. 50년대말 전후복구를 할때 도입한 차관과 무역적자가 누적된 것이다. 47억달러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방국가로부터 빌렸다. 북한은 71년부터 76년까지 추진한 6개년 경제계획기간중에 서방에서 후불조건으로 광산장비와 석유화학 설비 등을 도입했다.
북한은 87년 채무상환 불이행국으로 지정되면서 서방국가로부터 외화를 들여올 수 없게 되자 해외 직접투자와 합영금융기관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남북교역=지난해 남북 순수 교역규모는 1억8,900만달러로 전년대비 31.6% 늘었다.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는 581개사로 전년대비 203개 늘었고, 교역품목은 525개였다.
여기에 대북지원이나 금강산관광비 등을 합치면 교역규모가 전년보다 50.2% 증가한 3억3,343만달러로 늘어난다. 이중 대북반출은 2억 1,183만달러, 반입은 1억 2,160만달러다.
북한은 지난해 대외무역액 19억달러에서 대남비중이 17%를 차지한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남 무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