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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개성관광사업 "벼랑 끝에"
■ 北 "금강산 南 당국 자산 동결""재산권 보장돼야 협력"… 정부 대응 조치 주목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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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금강산 자산동결과 관리인원 추방 방침으로 개성ㆍ금강산관광사업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8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ㆍ온천장ㆍ면세점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새로운 금강산 사업자를 물색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달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 출입을 불허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4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담화에서 금강산ㆍ개성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그리고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의 1단계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 요동… 상징적 조치로 해석돼=북한이 지난달 31일 부동산 조사 종결 후 8일 만에 자신들이 공언한 조치를 실제로 취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개성ㆍ금강산관광 재개를 바라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돼 그 파장이 어느 정도 미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부동산 동결 대상에서 순수 민간업체는 제외했다. 따라서 이미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 부동산 동결은 건물 관리 인력 추방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상징적 조치라는 것이다. 당장 금강산사업을 접으려는 의도라기보다는 1단계 조치를 통해 남측의 의중을 떠보고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화 정말 불가능한가… 부정적 전망 우세=정부는 무엇보다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개성ㆍ금강산관광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이날 공식 성명에서도 정부는 "당국 간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1단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앞으로 속도전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ㆍ금강산관광을 바라보는 남북 당국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른바 3대 조건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방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을 내걸고 있는 반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보장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남북 간 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화 전망을 낙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설사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해도 남북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금강산관광 사업이 극한 상황의 기로에 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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