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경제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첫걸음을 내딛었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것이다. 인천경제특구는 면적만해도 여의도의 70배에 이르고 2020년까지 202조원의 자금을 들여 개발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다. 영종도의 인천공항 내에 2005년까지 관세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비롯해 송도에는 60층짜리 국제비즈니스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고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와 학교, 의료시설까지 들어선다.
지난 7월1일 `경제자유구역법`이 발효된 후 이처럼 신속하게 인천경제특구가 시동을 걸게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을 동북아 허브(중심축)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시급한 때문이다. 이미 중국 상하이의 푸둥(浦東) 경제특구 등이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 놓고 허브 특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더욱이 상하이, 홍콩 등에 비해 인천이 결코 더 유리할 수는 없다는 외국의 지적은 우리 정부를 더욱 조바심 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차대한 임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선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인천경제특구를 조성해 나가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점은 누구를 위한 특구인지에 대해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아직 본격적인 개발을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교육단체나 의료계, 노동단체 등에서 개방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는 내국인들을 더 의식해 국내경제의 생산과 고용 유발효과 등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조원의 개발자금 가운데 국고ㆍ지방비 분담을 14조7,000억원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외자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외자유치 목표액만도 276억달러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312조원의 생산과 484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국내경제 목표만 강조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북돋우는데 실패하기 쉽다.
결국 정부가 인천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등에 가장 유리하게 각종 규제와 법규를 개선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단순한 세제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천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인천경제특구는 이제 성패의 시험대에 올랐다. 무엇이 부족한지 뒤돌아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특구 개발이 되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