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1위원회 2처 1청 등 4개 부처(정원 1,146명)가 신설된다. 이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차 조직개편 때 신설이 유보됐던 조직이며, 국정홍보처는 1차 개편때 폐지됐던 공보처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기획예산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된 조직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장·차관 밑에 기획위와 예산청 기능을 각각 1개실로 편성, 기획관리실과 함께 3실 체제로 운영하고 여기에 기존의 재정기획국에 예산관리국을 신설해 3실 2국체제로 운영된다. 정원은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전체 268명 가운데 7.5%인 20명이 감축된 248명으로 확정됐다. 감축정원 구성은 국장 1명, 과장 1명, 사무관이하 18명이다.
신설조직의 정원은 장차관 정무직이 2명, 기획관리실장·예산실장·정부개혁실장 등 1급 3명, 2급 9명, 4급 32명 등으로 직제가 짜여졌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연계한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재정운영, 재정관련 기획·조정업무를 향후 미션으로 정했다.
부가 아닌 처가 되는 바람에 내각서열은 꼴찌지만 예산기능을 갖게 돼 선임부처인 재정경제부를 견제하는 막강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며 상설지원조직으로 사무처를 두게 된다. 상임위원 1명이 사무처장(1급)을 겸하게 돼있는 중앙인사위는 인사정책심의관과 4개과를 두게 돼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직무분석과가 전담하게 된다. 정원은 정무직 1명, 1급 1명, 2급 1명, 4급 5명 등 모두 65명이다.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 비토권(거부권)이라는 초유의 권한을 가지게 된 인사위원장은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부총리급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홍보처·문화재청=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던 공보기능을 한데 모은 국정홍보처는 기존 정원보다 100여명 줄어든 277명으로 구성된다.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차관급) 1명, 1급 2명, 2급 5명, 4급 20명 등이다. 처·차장 아래 총무과외에 홍보기획국 국정홍보국 분석국 등 3개국 9개과를 두고 있으며 별도기관으로 해외홍보원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거느리게 된다. 국립영상제작소와 국립간행물제작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작기능의 민간위탁을 통해 정원을 대폭 줄였다.
문화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신설되는 문화재청은 1급 청장아래 총무과 및 2국 6과로 구성된다. 별도조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전시관, 궁묘관리소, 한국전통문화학교(신설) 등을 두게 된다. 정원은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4급 21명 등 모두 556명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