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새만금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짓고 100층 짜리 건물을 수십개 지어 관광특구를 만들자” 고등법원의 새만금 판결 이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국을 겨냥한 관광특구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며 “중국인을 겨냥해 한국에 와서 마작을 하고 고국을 향해 티샷을 하자”라는 거창한 광고문구까지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복합관광 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매립완료 까지 7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개발 청사진이 여기 저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토지 이용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내년 6월말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중.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중으로 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 자체를 놓고 진행됐던 논란 이상으로 ‘개발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전개될 논란이 더욱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커 보인다. ◇관광타운 대 농지 = 새만금 간척의 원래 목적은 ▦농지확보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 용수 조성 등이다. 법원 판결 이후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일부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주된 용도는 농지가 될 것이다’며 관광타운 개발 확산론을 경계했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쓰일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미 새만금에 카지도,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레저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고려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전북도 역시 이에 동조하며 매립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부터 즉각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모양새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새만금 간척지를 농수산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타탕성이 부족하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부는 우량 농지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돌아가는 모양새는 이와는 정반대다. ◇새만금, 관광ㆍ레저단지 실효성 있을까 = 그렇다면 새만금이 관광ㆍ레저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미지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새만금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로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기에는 지리적 요건이 좋지 않다. 아울러 새만금 주변으로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라는 점도 악재다. 당장 충남 서산 간척지를 보자. 이곳은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관광ㆍ레저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J 프로젝트와도 지리적으로 멀지가 않다. 한마디로 서해안 일대에는 서산 간척시, 새만금, J 프로젝트 등 중국 등 동아시아를 겨냥한 초대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셈이다. 덧붙여 인천국제공항 인근 송도 신도시에도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점만 놓고 봐도 새만금의 관광ㆍ레저단지 구상은 엄청난 부채만 안겨주는 프로젝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2020년 이후를 보자 = 국토연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이용 방안을 놓고 왈가왈부 하는 것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새만금 토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12년으로 실제 이용시기는 2020년이 될 수 있다”며 “먼 미래에 쓸 땅을 현재의 시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 장래를 보고 후세가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지구별로 나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처음부터 특정용도(예 관광단지 등)로 단정 짓기 보다는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만금의 면적은 4만100ha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이 땅에 100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도 점 하나에 불과하다. 내년 6월 이후부터 본격화 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거 처럼 정치적 입김과 단기적 시각에 의존하게 되면 어렵게 얻은 단군 이래 최대의 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