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미국산 수산물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수산 부문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면 명태연육.명태.아귀.대구.명란.홍어 등의 냉동수산물과 바다가재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입이 상당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명태.아귀.넙치.볼락.대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그동안 높은 수준의 조정관세로 수입이 억제돼온 명태나 민어 등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현재도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은 명태연육.은대구.먹장어 등의 경우 미국 의존도가 더욱 커져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대미(對美) 수출은 다랑어 통조림과 캐비아(철갑상어 알)대용물 등 소수 고관세 품목에서 관세 인하와 함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애초미국의 관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만큼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국내 어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장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유예 방안을 관철토록 노력하고, 관세인하가 불가피한 품목의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업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서 약 5%, 수입에서 약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준으로 대미 수산물 수출은 8천100만달러, 수입은 1억3천만달러로 적자 상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명태연육.명태.아귀.대구.넙치 등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굴.김.게살.오징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