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1일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부자감세 항구적 철회 ▦4대강 사업 예산은 대안 기준으로 편성 ▦무상급식, 세종시 원안 예산 반영 ▦취약계층 지원 대폭 확대 ▦지방재정 추가 지원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각각 2%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지난해보다 6,612억원이나 증가한 5조6,580억원이 편성된 사실을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예ㆍ결산 심사전략 발제에 나선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를 위해 하루속히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위기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율 1%포인트 인상, 목적예비비 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문제점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자연증가분 4조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되는 것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늘려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산과 저소득층 양곡할인 예산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 확대, 0~5세 아동 무상보육ㆍ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예산안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을 관철하기 위한 강행 의지만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4대강 예산은 13.2% 증액된 6,612억원이나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