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재산가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5,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소남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6,574명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3조4,096억원)의 16.2%(5,530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692명(1,7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414명(1,238억원), 인천 2,860명(293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도 지난 2004년 8,171건에서 2005년 1만4,445건, 2006년 2만5,442건, 2007년 3만1,493건, 2008년 7만891건으로 4년 만에 약 8.7배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고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